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법원의 수능자료 공개 판결 환영 -
교육정보 은폐와 왜곡을 끊어야 한다
-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통과 주력할 예정 -
법원이 수능원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의 정보은폐에 일침을 가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또한 거대한 관료조직에 맞서 힘든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소송청구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회의 적법절차에 따른 자료요구에 대해 법을 어겨가면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이 유일한 변명이다.
그러면서 뒤로는 몇몇 학자들에게만 일부 자료를 내주며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왔다. 교육부가 정보 은폐와 왜곡을 반복하는 동안 학교경쟁력은 저하되었고, 국민은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로 더 큰 고통에서 빠져들고 있다.
정보공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된 경쟁의 압력을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함께 덜어 갖는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도 이제는 어떻게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교육격차해소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보공개는 낙후지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해서 대책을 세우는 근거자료가 된다. 그래서 허울뿐인 평준화 구호만 외치는 교육부를 꾸짖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력자료공개가 곧 고교등급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학교에 등급을 매겨 곧바로 학생의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교별 격차를 무시한 교육부의 강압적인 대입정책이 모래 위에 쌓은 누각임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이 각자의 건학이념이나 특색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활용의 자율을 주는 것이 옳다.
덧붙이자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역시 세금이 들어간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업성취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 학생이 처한 여러 학습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이다. 차제에 과거 학력고사 등 여러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학력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시도할 가치가 있다. 굳이 외국사례를 들지 않아도 학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오히려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에 떠밀려 갈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을 반영하였다. 정보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연구자들에게도 자료를 공개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당에게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안’을 적극 심의하여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6. 9. 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