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07년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배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
이밖에 현재도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6. 9. 11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