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무책임만 드러낸 로드맵 쟁점 유예
-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고 다음 정부에 책임 떠넘겨 -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로드맵의 주요 쟁점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고 국내 노사관계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한다는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관계 개혁 추진을 발표한 이후 3년 동안 논의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결국 알맹이도 없이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만을 일으켰다. 우리 국민은 얻은 것도 없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한 셈이다.
10년간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또다시 무책임하게 유예시킴으로써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담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유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갈등 요소를 임시적으로 덮어버리는 것으로 다음 정권에 숙제를 넘기는 스스로의 한계만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해 단체의 입장에 끌려 다니며 중심자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최근의 유예 과정에서도 각 단체의 이해나 여론의 움직임에 눈치보며 정부 입법의 안정성을 훼손했다.
노사관계의 조정자 또는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확고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적극성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결국은 ‘노사자율’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했다. 마찬가지로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이해조정자로서 또는 합의기구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로드맵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적 모습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현재 추진중인 ‘노동선진화 방안’에 담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의지, 노사정위의 기능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고자 한다.
2006. 9. 13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