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상외교를 펼쳐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6자회담 개최의 전망이 난망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만하고 우호적인 한미동맹관계의 복원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상외교를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노 대통령은 시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깊이 염두에 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복원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에 한나라당은 한미정상회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첫째, 이번 회담은 한미간 동맹관계와 신뢰를 돈독히 증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인만큼 이번 회담이 이견을 해소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분명한 한미공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지금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일단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경제 및 안보상의 깊은 우려와 걱정을 일시에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동시에 한미동맹관계 복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그러한 노 대통령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2006. 9. 14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