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어도 시비,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외교를!
우리의 대륙붕을 반드시 수호하라
최근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한 한국측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이어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발표한 것이고, 이어도가
중국땅이라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곧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모자라, 이어도를 ‘쑤엔쟈오(蘇岩礁)’로 부르는 사람들까지 나타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들은 한반도의 이웃이라는 점과 함께 역사를 왜곡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이다. 하지만, 중국은 퉁다오(童島)섬을 기점으로 이어도가 자국의 200해리 안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韓ㆍ中간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EEZ 협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에서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어업협정 때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것을 교훈삼아 망측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는 우리 땅에 대한 영토분쟁이다. 무엇보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중국은 2001년 우리의 석유공사의 탐사선이 서해 제2광구에서 탐사를 하는데 대해 중국 해군함정을 동원,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EEZ 설정문제와 관련, 앞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험난한 싸움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제주도 인근의 5광구와 7광구 등의 대륙붕의 운명도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외교능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토까지 주변국의 침탈기도로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현재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고유 영토에 대한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조용한 외교’ 방식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 땅에 대한 준엄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라!
2006. 9. 15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