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꼭 1주년이 되었으나, 북핵문제는 아무런 진전조차 보이지
않고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만 가고 있다.
지난 9.19 공동성명 발표시 노무현 정부는 외교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며 마치 북한이 바로 핵을 포기할 것 같이 이야기 하였으나, 실상 북한은 핵 포기는커녕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과 주변국들에 커다란 우려를 안긴 미사일발사 실험을 강행하여 동북아지역의 긴장상황만을 조성하였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긴장관계는 전적으로 북한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이제라도 조속히 아무런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와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분위기 조성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극대화시키는 벼랑끝 전술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있는 책임에 있어 노무현 정부도 반드시 반성하여야 한다. 무책임하게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발언하거나, 미사일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은 결코 현재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북한은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9. 19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