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휴대폰 가입자수 3천950만명(휴대폰 보급률 세계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천371만명, 자랑스러운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를 반영하여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외환위기 이전 1997년 3%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7.2%로(약 13조원 지출)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외식비 지출(12조 9천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하였다.
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휴대전화 4대에 인터넷까지 월 평균 20만원 이상을 통신비에 지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편하고 빠른 통신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통신비 지출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정보화사회에서 의식주 못지않게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비보다 의료비보다 높은 통신비의 실제 부담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서고 있어 통신비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니다.
또한 편의성의 이면에는 통신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통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 체납규모는 2003년 7800억원에서 지난해에 1조 5천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2년만에 2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무선데이터 및 게임 등 각종 정보데이터이용이 급증하였는데,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고급 부가서비스 이용의 주이용층이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체납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휴대폰 신용불량자는 2006년 8월 현재 11만 4408명(총 연체금 902억원)인데,
30대 미만 젊은층이 5만 8000명으로서 전체 신용불량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과 업체는 많이 사용한만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용자의 통신문화 수준을 지적할지 모른다.
만일 이렇게 인식한다면, IT강국을 일구어낸 일등공신인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백만원의 통신요금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신규투자비 때문에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쟁에 투입되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광고 비용 때문에 인하가 어렵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솔직할 것이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와 같이 당국과 사업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혹시 출발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고, 지금이야말로 이동전화 기본요금 인하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소비자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는 무선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당했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사전 요금고지를 명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본요금에 벅차하면서도 속절없이 꼬박꼬박 낼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 지 찾아보아야 한다.
IT강국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장 큰 힘은 국민이고 기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06. 9. 20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