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준비안된 민간부문 원가공개 신중해야
- 대통령의 잦은 말뒤집기가 정책신뢰 추락 자초 -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규제위주의 부동산대책을 남발하였다 그결과는 부동산가격은 안정시키지 못한채 각종세금 퍼붓기로 국민의 얼굴에 주름살만 늘게하고 생의 활력을 잃게 하였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정서만을 의식한 정략적 행정의 결과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MBC 백분토론 대담에서 집값은 정부정책대로 가면 반드시 잡힌다고 아전인수격적인 호언장담만을 되풀이 하고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지방건설경기는 침체되고 미분양아파트는 속출하여 마음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값이 오르고 전셋집을 못구해 난리인데 엄살과 변명으로 국민을 현혹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전세값이 전국적으로는 0.6%만 올랐는데 일부지역이 좀 많이 오른게 문제라는 식으로 언급 했지만, 전국통계를 인용해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려 하지말고 10.6%나 뛴 수도권전세값 대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해 겸허하게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이라고 본다
또한 강남집을 다이아몬드같다고 비유하며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비췄다 부동산에 대한 아니 특정지역에 대한 적대감으로 무장한 전사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진다 부동산은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왜 강남집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자답이 우선 따라야 할 것 같고 그와 비슷한 환경을 구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우리는 지난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 기치로 5개의 신도시가 탄생하자 강남집값이 떨어진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안목이 편협한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분양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2년전에 강변 하더니 어제 100분토론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소신이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원가공개에 대한 대통령생각이 바뀐 것을 탓하는게 아니다. 정책에 대해 한마디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숙고하고 말씀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 7월 20일 한나라당에서 공공부문에 대해서 우선실시를 주장했고 한달뒤 정부는 8.31정책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후속입법조치도 완료된 사안이다 노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발표에 선수를 뺏긴 화풀이로 느닷없이 들고 나온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분양원가공개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공영.민영 공동주택에 대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의 2가지 사항만 공개하는 정도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공개의 투명성강화가 더욱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가공개 내용에 대해 주택정책심의회에 검증권한을 부여하고 주택법에 처벌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택지가 아닌 순수한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주택의 수급예상,민간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른 경제전반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며
공공분야의 분양원가공개가 정착되면 민간분야도 자발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단계적인 분양원가 공개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제대로 될 수 없듯이 노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적으로 교정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06.9.29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