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2 노인의 날 10주년을 맞이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날을 제정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10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지원 대책 수립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인지원대책에는 ‘2007년 노인복지예산 2006년 대비 52% 증가’, ‘노인일자리 11만개 창출’, ‘독거노인 지원센터 확충’, ‘노인수발보험법 추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총망라되어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거나, 오히려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경우도 있어 실망스럽다.
당초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 1% 확충’을 제시했다.
2007년 예산이 2006년 예산에 비해 52% 증가한 6,412억이라고는 하나 2007년 정부 예산 238조 5천억원의 0.27%에 불과하다. 노인복지예산을 1%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해진다.
노인일자리 11만개 창출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애초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했으나 그 목표량을 30만개로 줄였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슬그머니 그 수준을 낮춘 것은 차치하고라도, 월 20만원 지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이라기 보다는 ‘노인일거리’ 사업에 가까운 숫자 채우기식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의 향후 노동력 수급 전망에 따른 실질적인 노인인력활용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또한 노인요양인프라의 부족으로 졸속 시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노인과 동떨어진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촉구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현재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82%의 노인 뿐 아니라 모든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한 가지 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도리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의 내실 있는 노인정책을 촉구한다.
2006. 10. 2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