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미 FTA,
한나라당이 실현하겠습니다.
통상 비전 등 밝혀 -
한나라당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오늘 아침 ‘국민과 함께 하는 한미 FTA, 한나라당이 실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 특위가 확대?재구성된 이후 약 2개월 동안 한미 FTA와 관련한 국민대토론회와 협상단 분과별 간담회, 당 소속 의원 및 이해당사자 단체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내부토론과 연구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
◎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
◎ 한미 FTA 협상단이 지켜야/얻어내야 할 분야별 권고
◎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비전
이 중 특위가 심혈을 기울여 각계의 의견 수렴에 힘쓴 부분은 한미 FTA 협상의 각 분야별 지켜야/얻어내야 할 권고 부분입니다.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협상단 구조에 맞추어 주요 이슈를 선별, 우리 협상단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는 카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모두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겠지만, 협상단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또 특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상 내용에 포함되는 현안 이슈 뿐 아니라 한미 FTA 추진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미 FTA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우리가 국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나아가 대한민국이 통상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전은 어떤 것인가까지 폭넓게 고민해 보고서에 담음으로써 앞으로의 FTA 협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통상대국 선진한국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데 지침이 되도록 했습니다.
성공적인 FTA는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FTA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더불어 한미 FTA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 의회 및 상공관계자와의 면담 등 의원외교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비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10월 23일부터 제주도에서 제4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아무쪼록 우리 협상단이 나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의 성공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06. 10. 19
한나라당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윤건영(위원장), 정문헌(간사), 곽성문, 김양수, 김영덕,
김재원, 김희정, 박진, 박형준, 서상기, 심재엽, 안명옥,
안홍준, 이계진, 이종구, 이주호, 이혜훈,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