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건교부는 10.23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위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규제위주 부동산정책과 세금에 의존한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뒤늦게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수요억제 정책만을 펴다보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만 입힌 꼴이 되었다. 전세대란,토지가격상승,부도임대주택피해,지방건설경기 침체등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자초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2002년 37만 6000여가구에서 2005년 19만 7900만가구로 줄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02년 15만 9767가구에서 2005년 5만 1797가구로 급감하여 집값급등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공급확대와 세제완화정책에 의한 거래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성명과 당정책을 통해 누누이 강조하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더니 추석이후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자 무슨 전가의 보도인양 뒤늦게 허둥지둥 주택공급확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무릇 정책결정은 때를 놓치면 안되는 것이다. 실기하여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면 정책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공급확대책은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기에 일단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한다.
주택공급의 확대를 정부가 무리하게 나서서 주도하려든가, 깜짝쇼식으로 끌어가지말고 민간건설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도시 입지선정을 할 경우에도 야당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정지역의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주택의 분양가를 고가로 책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보유세.양도세 중과세정책이나 재건축 규제정책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집과 독선의 전형이다. 관련정책의 결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슴을 외면한 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한나라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 해 놓고있는 주택관련 세금인하 법안을 수용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도시 추가건설이 또다시 주택투기의 열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06. 10. 24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