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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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식의 복지부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 추진 |
정부는 10월 27일 국민연금을 중대형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으로 중대형 규모의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되, 30년 임대주택사업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 공급가격 할인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은 복지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성을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며 ‘비전2030’에 이은 또 다른 한건주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재원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총사업비(66조8천억원)의 46%를 책임져야하는 국민주택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지난 8월 판교 중대형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무리수를 쓴 바 있다.
그 바람에 정부는 그간 거품이라고 주장했던 가격분을 스스로 정상적인 시세로 인정해버렸고 판교발 부동산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전력이 있다.
게다가 지역 수요를 무시한 채 지역 할당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여 지자체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도심과 동떨어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물색해 직주(職住)거리가 멀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산하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현주소가 이 모양인데, 부동산에 관한 한 전문성도 없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주택사업에 투입시켰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복지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간접투자기관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겠다고 했으나, 주택사업에 관한 한 주택공사보다 더 나은 전문회사가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찍이 건교부가 중대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건설교통위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여야합의로 중단한 적이 있다.
중대형 임대주택사업에 그토록 수익성이 있다면 민간건설회사가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사업분야이며, 권력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을 현 정부의 장밋빛 정책을 위한 희생양으로 몰아붙여선 안된다.
수년째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이 시급하지 임대주택 투자가 급한 게 아니다.
교체가 임박한 장관이 개인적인 정치 야심의 발로에서 국민 불만을 호도하고 무지개빛 환상을 심어주는 한탕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임대보다 소유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정서 상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으로 투자한 임대주택투자사업의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면,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만 손해 볼 것이 뻔하다.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노후(老後)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당초 복지부는 10년 임대주택사업을 검토하되, 30년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년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이 낮고, 재무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10년 임대주택시장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시장을 우선추진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예상투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여, 공공택지 가격인하, 융자조건 완화등 건교부의 지원책이 반영되어야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2006년 8월 복지부 내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택지조성원가의 70%를 공급받는 건교부 지원책을 반영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은 7.11%로 대체투자 벤치마크지수인 7.5%에 미달한다. 이에 반해 30년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은 동조건 적용시 7.5%로 대체투자 벤치마크지수 수준을 간신히 충족한다.
복지부는 건교부와 협의 성공을 전제로 “대안 1”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전제하에 그리고 복지부 내부문건에는 3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근거 2가지를 담았다. 첫째는 10년 사업은 재무적 위험이 매우 높다. 즉 분양전환금이 총수입의 86%를 차지하여, 10년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둘째는 30년 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임대수익에 의하므로 연금의 장기적 투자성격에 부합한다.
하지만, 건교부와 택지조성원가 공급 등의 문제 협의에 실패하자 복지부는 목표수익률을 대체투자 벤치마크지수(7.5%)에서 국고채유통수익률(10년만기 4.81%)로 수익률 수준을 낮추고, 불과 2개월만에 10년 임대주택시장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시장을 우선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가 수익률과 재무적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추진할 만큼 시급한 것인가?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보급률 추이는 2012년 110.6%에 달하고, 주택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년 2.89%에서 2020년 2.09%로 감소하여 주택의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분양수입금의 대폭 축소로 막대한 자본손실이 야기될 것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하던 일이나 가지런히 마무리 짓는 데 힘쓰라.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다잡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힘겨울 판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목표수익률을 바꿔가며 국민연금을 위기로 내몬다면 후세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 10. 29
정책위의장 전 재 희
제4정조위원장 김 석 준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