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한 나 라 당 조 세 정 책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2006년 정기국회에서 소외계층과 서민 생활 안정, 성장촉진과 일자리창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조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층 분석하여 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항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은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을 기조로 하는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그 기조는 경제선진화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번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조세정책 역시 지난해 밝힌 조세정책의 4대 원칙과 5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첨부자료 참조)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과 ?2006년도 예산안?, ?비전 2030?은 경제 활성화보다는 무분별한 재정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합되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보다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고 조세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국가경영에 있어 ‘큰 시장, 작은 정부’를 기조로 삼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야말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 안전의 물적 기반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2개 조세 정책을 입법하고, 정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의 중요한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당면한 경제난국의 타개에 이바지하고 조세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1월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윤건영(위원장), 권경석, 김기현, 김애실, 이종구, 최경환)
※ 첨부자료 :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