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대책, 땜질식 처방은 이제 그만 -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신도시 분양가 25% 인하, 주택공급 확대,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적용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한마디로 말하면, 집값 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도 아닌 대증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안 사안 마다 졸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불신의 원인을 찾아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국민들의 정책불신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8·31 대책과 3·30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여 건교부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관련인사를 경질시키고자 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 및 현 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비리· 투기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진상조사단’(공동단장 : 최경환, 정희수 의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또 다른 보완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적재적소의 지역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비인기지역에 과도한 공급을 하면 비인기지역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일부지역에는 집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신도시 간선시설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가 불거져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확대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 대해 더 큰 애로를 줄 것이다.
이제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점을 상기시켜 이제는 그 발상부터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여 발표할 것이다.
2006. 11. 15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재 창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