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7년 예산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예산 조정의 3대 원칙은 ①국민부담 최소화,
②생색내기식 빚내서 나눠먹기 차단, ③성장잠재력 확충 -
정부는 '07년 예산안의 규모를 164.7조원으로 편성하여 ’06년 대비 7.2%, 금액으로는 1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대된다.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내년에 적어도 2조원의 추경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교묘히 돌려놓은 BTL사업의 증가분 1.6조원(8.3조원→9.9조원)을 합치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168.3조원으로 증가율이 9%에 달하는 초팽창예산이다.
정부가 매년 성장률을 과다하게 예측해 세입을 부풀리고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 성장률을 실질 4.6%, 명목 6.7%로 수지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IMF(4.3%), KDI(4.3%), SERI(4.3%), LG경제연구원(4.0%) 등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은 정부보다 훨씬 낮은 예측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성장률을 실질 4.3%, 명목 5.8%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정부보다 최대 4.1조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부채 전망을 19.4조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가부채인 BTL 9.9조원, 추경 2조원, 성장률 과다예측에 따른 세입 부족분 4.1조원까지 합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는 최대 35.4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급격한 채무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 추계에 따르더라도 내년도 국가채무관련 이자만 14.4조원(국채이자 11조원, 민간차입 0.5조원, 국민채권 1.2조원, 외평채 1.7조원 등)에 달한다.
국가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출 늘이기에만 골몰하고, 온갖 홍보예산, 경상경비,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치적 부풀리기 등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보다는 빚내서 나눠먹기에 치중하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색내기식 빚내서 나눠먹기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할 예정이다.
첫째,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비비 등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은 철저히 삭감토록 할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06년 7,876억원→07년 8,137억원으로 261억원이나 증가하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06년 5,279억원→5,528억원으로 2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06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비의 경우, 금년도 결산심사시에 예비비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바, 최대한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부치적 홍보예산의 과다편성 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홍보예산 11억원(TV광고만 90회)으로 당초 2억 5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ITC제도(근로장려세제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소득파악’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제도를 시행 1년전부터 홍보하겠다며 재경부에 홍보비 7,500만원, 국세청에 1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홍보처의 국가주요시책 홍보사업의 경우 당초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73억8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4억 35백만원이 증액된 78억 20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셋째, 경제침체로 인한 국민고통 분담차원에서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30% 절감 및 경상경비 10% 절감(약 1조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장차관 업무추진비는 올해 결산심사 당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고, 정부는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까지 거부하였다. 감사원장은 장차관 업무추진비에 사용실태에 대해 수년째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 혈세를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바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
넷째, 법률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법률적인 검토와 병행하여 삭감여부를 판단토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경부의 역모기지론(100억원),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9억원), 고등교육평가(24억원), 보건복지부의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세입증대(7,00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지나친 공무원 확대, 방만 정부 위원회 예산은 삭감할 것이다. 특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음에도 각 부처가 과거사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리되어야 한다.
여섯째, 각종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06년 신규사업으로 신활력지역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번 결산심사시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중복성이 지적되어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활력지원사업을 농림부로 전환하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200억원)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다. 건교부 역시 당초 예산요구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15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레스토랑, 주차장, 음료판매대, 기념품부스 등의 영업수익권을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특혜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금(34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구하였다.
일곱째, 결산 및 국감에서 낭비사례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사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하수관거사업(4,365억원), 저공해저감장치사업(2,640억원), 문화관광부의 아시아문화산업 교류(27억원), 과학기술부의 과학문화확산사업(107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덟째, 남북협력부분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사업(421억원)과 분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협력사업 전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6,500억원을 전출하기로 한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세부 사용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아홉째,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BTL사업으로 돌려놓고 지출을 몇 년 후로 미루고 있는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 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이와 함께 BTL사업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증액부분에 있어서 지난 11월 21일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의 예산반영요구를 정부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증액반영할 예정이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대상만 넓히고 지원은 소규모에 그치기보다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땜질하는 식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이 차원에서 하천 관리체계를 조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대폭 늘이고,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사방댐 건설을 확대하는 등 수해방지예산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해 등 재해 피해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수해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범지역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도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해놓고 국가가 질낮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푼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쓰도록 조정해야 한다.
경제활성화 부문에 있어서는 중산층 2배만들기, 중견기업 2배만들기, 정규일자리 2배만들기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할 것이며, 지역경제 되살리기, 기초생보자 탈피 프로그램 사업 등도 증액대상이 될 것이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희망과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 11. 23(목)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