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바다이야기 감사원 감사 이대로는 안된다
감사원이 어제(11. 23) 바다이야기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감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감사결과도 예상대로 면피용 감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이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심사가 결합된 합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행성게임 정책은 정부권력의 의지가 치밀하게 반영된 역작품이다.
현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도박산업 확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결코 이리저리 주물럭거리다 나온 우연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문화관광부 관리 6명을 포함, 관련자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한다.
사행성게임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배후 실세들은 다 숨어 버리고 꼭두각시놀음을 한 관료들만 처벌하는 꼴이다.
수사의뢰 당한 관료들 차마 입을 열 수 없지만 할 말이 무척 많을 것 같다.
감사원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 밖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치부를 정부 스스로 드러내고 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문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부 조직의 하나인 만큼 현 정부권력의 테두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냈다.
앞으로 남은 감사원 감사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예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다만 관련자들을 검찰 수사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앞으로 남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2006. 11. 24
한나라당 권력형도박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