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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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상임위 통과는 |
오늘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졸속 통과되었다. 여당안은 2018년까지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는 것으로,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악안’이다. 국민연금 가입당사자인 국민들의 합의없이 국민연금법안을 의결하고, 처리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격적으로 국민연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도입시 5%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도 전체노인의 60%에서 단계적으로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은 고수하되 도입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여당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하여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이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 여당안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당안은 2070년 말 기금 고갈이 예측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30% 가까이 인상되어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 9%의 3배 이상이다. 개인연금도 14~16%의 보험료율로 40%의 소득보장이 가능한데, 국민연금이 약 30%의 보험료율로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의 수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 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행 9%의 보험료율도 부담되어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예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12.9%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면, 가입자의 납부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민주당의 졸속법안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몫이다. 한나라당은 완전한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해 계속 매진할 것이다.
2006. 11. 30
정책위의장전 재 희
제6정조위원장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