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안)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
방통융합산업 진흥의 ‘효율성’과 방송의 ‘독립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친 졸속 안
-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로, 운영방식 등이 사실상
정부부처와 마찬가지 ...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
- 게다가 미래 방송통신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결정의 ‘효율성’도 담보
못할 것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정부가 12월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 위원간의 위계,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권 등 그 설립 원칙인 ‘합의제’ 위원회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 수립은 물론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통한 사장 선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거대 통합기구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IPTV와 같은 신규서비스의 진흥업무 등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 부문에서의 효율성이나 미래성 조차 담보되지 않는 ‘단순 1대1 통합’은 오히려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기능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방송의 독립성’과 ‘미래 산업의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는 졸속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수년간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이제와서 불과 3개월만에 졸속안을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어떤 기구 구성이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미래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융합 환경 속에서 산업의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한나라당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방송통신기구 개편 논의, IPTV 와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심의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여·야 공동이 참여하는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6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 재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