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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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改惡에 이어 “무늬만 기초연금법안” |
오늘(7일) 무늬만 기초연금인 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졸속 통과되었다. 여당안은 급여지급수준이 전체가입자 소득의 5% 수준에 불과하고 지급대상 또한 얼마 만큼의 노인 인구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장애인도 소외되어 있어 부실하기 그지없어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악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초연금법안을 제시했다. 여당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도입시 5%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도 전체노인의 60%에서 단계적으로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상임위장에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토론 없이 법안심의를 충분히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표결만을 서둘렀다. 이는 처음부터 야당과의 타협은 흉내이며 각본대로 민주당과 함께 졸속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이런 작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의회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든 폭거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얼렁뚱땅 표결만 하자는 다수 여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비극을 연출한 여당과 민주당은 스스로 입법권을 일탈 남용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과 민주당이 훼손한 국민연금제도를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계속 매진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한 국민연금 즉,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 12. 7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6정조위원장 고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