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측 예산편성과정에서 끼워넣은 예산만 7,666억원
사회적일자리사업의 대폭적인 예산증가는 청와대가 주도의혹
현재의 예산편성시스템은 기획예산처가 부처별로 예산실링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부처가 사업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실링내에서 편성토록 하는 소위 ‘자율예산편성제도(Top-down방식)’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부처는 자율예산편성제도를 근거로 하여 5월 3l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부처별 예산요구를 하도록(예산회계법 제25조)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심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07년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율예산편성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붕괴된 다수의 사례, 즉 청와대와 여당 등의 압력에 의해 당초 부처요구액보다도 증액된 사업, 부처별 실링을 유지하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타사업으로 되돌려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고 못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성과 평가도 없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제대로 준비안된 채,사회적일자리사업과 빚내서 나눠주기식 복지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졸속?부실한 채 끼워넣어졌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06년 예산이 6,778억원(11만개 일자리)이었으나 07년에는 1조 4,441억원(21만개 일자리)으로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재가노인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산요구하지 않았으나 기획예산처 편성과정에서 412억원이 순증되는 등 관련사업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복지예산의 경우, 당초 대상인원을 크게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증액(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의 사전준비없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결과 부처의 요구와 상관없이 청와대 등이 개입하여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끼워넣기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예산자율편성제도의 폐해가 명백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인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사업의 경우 부처요구액은 1,500억원으로 06년과 동일하였으나 편성과정에서 32억원이 추가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의 경우 건교부에서 당초 2,0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571억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추가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때, 현재까지 파악된 당초요구대비 증액된 예산사업은 총 34개사업으로 그 금액만 7,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지원(10억원), 건설교통부의 살기좋은도시만들기(150억원), 다목적댐보상출자(800억원) 등 총 5개사업은 요구조차되지 않았던 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획예산처의 편성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러한 예산편성은 자율예산편성이라는 명목하에 부처별 실링을 유지하기위해 부처사업의 삭감을 다른사업으로 보전받는 잘못된 관행, 선거를 앞두고 「빚내서 나눠주기식」선심성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사례로 판단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삭감을 요구할 것이다.
2006. 12. 8(금)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일동
(이한구, 박계동, 권경석, 김병호,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