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하여
- 암울한 경제현실을 직시, 말보다는 실천을 -
1. 총 평
오늘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20개 정부부처 합동으로「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모든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믿고 있는 기존 경제정책들을 조금도 변화없이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새로운 경제활력을 주기 위한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잔뜩 주름살이 진 가계와 기업의 안타까움만 더하게 하는 알맹이 없는 전시적 구호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국가 부채?가계 부채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비상국민에 처해 있어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이 난제들을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안이한 자세로 있다는 점 뿐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경제 현실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경제팀 전반적 개편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
1) 재정 조기집행 : 재정 조기집행보다 재정지출 최소화 의지 우선
정부는 경기흐름을 上低下高로 보고 상반기 중 재정 56%를 조기집행한다고 하였는데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연례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일시적인 부양을 시도해 왔으나 상반기 성장률 기여도에만 반짝 영향을 줄 뿐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기에 실질적 효과 보다는 추경 편성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에 앞서 재정지출 최소화 방안 제시 등 정부부터 솔선수범 의지와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2)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투자 보완 : 민간부문 위축 없어야
정부 방향은 공급물량의 조속한 가시화,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등을 제시하였지만 실패로 입증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좌절감만 증폭시킨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구호만 난무할 뿐 구체적 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을 빌미로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부문에간섭하여 민간부문 위축으로 인한 공급 기능 상실 등 시장의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된다.
3)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모두가 아직은 아니라고 할 때 조선업과 반도체에 과감히 뛰어 든 것도 기업이고, 지난 해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3,000억달러 수출 고지를 달성한 것도 기업이다. 기업이 주변 경쟁국들과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수도권 공장에 대한 선별적 증설 허용을 포함해 기존의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혁파 목표를 설정하여 과감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29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및 12월 15일 발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말로만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나하나 정밀하게 점검하면서 말 그대로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4) 세제 관련 : 세제 선진화 필요
세제 측면에서는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세제간소화 등 그동안 흔히 들리는 이야기만 반복을 뿐, 세원투명성 제고의 핵심인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대책이 없어 세제의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다.
2007. 1. 4
제3정조위원장 김 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