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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정책성명]
작성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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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

 

▶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금융공사가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 

    는 반면, 2006년 대출자 중 소득3분위 이하자 60,000명이 연리

     6.84%의 무거운 부담을 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 특히 이는 기존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제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의 입장에서는 4%의 본인부담 이자율이 오히려 6.84%로 높아

    지는 제도개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현행 학자금제도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지원 시스템

    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5.31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안

    에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을 모두 담아서 제안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을 촉

    구함

 

○학생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학자금 보조제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학자금 융자시스템을 소득연계형

   (income contingency loans)으로 전환할 것 촉구

 

◆ 다양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정책(5.31 지방선거 공약안)
 

- 현재 이공계나 소수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연리 6.84% 학자금 대출로 획일화 되어 있음.


- 금리나 상환방법, 지급방법이 각기 다양한 학자금 및 예컨대  

   기업이나 국가가 필요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수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장학금 등 여러 가지 학자

   금 융자제도를 실시, 학생들은 자신에 맞는 융자제도를 선택토

   록 함. 


 - 국가 차원의 학자금 융자를 향후 소득과 장기적으로 연계하

    는 소득연계형(income contingency loans)으로 전환

 


▶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는 등록금 문제 전반의 개선 대책 및 고

    등교육 재정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바,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임. 

 

 

*이하 생략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학자금대출등등록금부담반관련정책성명(070104)[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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