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본 인식, 기본 철학 없는 노무현 정부, 친절교육이 아니라 정신교육이 필요!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화재가 아니라면 다뤄본 적 없다.", 내지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라고 답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절망과 분노를 느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요청을 한데 대해 정부가 묵살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런 식의 재외 공관 공무원들의 작태는 기본 인식도 없고, 기본 철학도 없는 노무현 정부의 현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엄연한 우리 국민이고, 자유를 찾아 어렵고 힘들게 탈출한 강제납북자라면 긴급 구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왜 전화를 했느냐”는 식으로 더욱 곤경에 빠뜨린 이 정부가 과연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심양영사관은 국경과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동포들이 많은 연변과도 가까운, 탈북자들의 도움요청이 많을 수 있는 곳이다. 전장(戰場)으로 따지면 최전방과 다를 바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최전방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근무태도는 근무기강을 넘어 기본정신 상태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심양영사관은 예전에도 비자발급과 관련 동포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브로커들과 영사관 직원들과의 연계의혹 등 잡음이 있었던 곳이다.
이른바 '대사관녀' 사건만 해도 그렇다. 역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최욱일 사건에서도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드립니다"며 결국,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과밖에 없다.
또한 외교부가 문제의 본질을 "한 사람"의 "불친절"문제로 덮으려 하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번 문제를 두고, '친절'하게 최욱일씨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친절',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탈북자나 우리 국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도대체 정부 당국은 외교 최전방 근무자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무슨 주문을 하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고 사과가 거듭되는지 의문이다.
미국 슈퍼보울 MVP였던 하인스 워드 선수는 "내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는 절반의 한국인이다"고 자랑스럽게 한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엄연한 한국인마저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분노에 빠뜨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가?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계류 중인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는 탈북자 납북자 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재외공관 공무원들의 기본 정신교육부터 다시 챙길 것을 촉구한다.
2007. 1. 5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