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통치철학의 부재를 넘어, 정신상태마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고 제의한 것이라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도 충격이지만,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까지 한두번도 아니고 대통령의 발언에는, ‘충격’, ‘폭탄’등의 단어가 붙곤 했다. 대통령 노릇 못해 먹겠다, 불신임 재신임 발언, 나아가 군 통수권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썩는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언행은 그나마 지금까지는 내정과 관련, 준비가 덜 된 아마추어리즘이나, 통치철학의 부재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하고 민감한 외교현안 문제에 대해 타국의 수반에게 그런 제의를 던졌다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적에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나도 기이한 행동이다. 동해 표기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반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한 사람이 일본 총리에게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고 한 것은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적 사실을 짓밟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역사적ㆍ법리적 당위성을 근거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적어도 국가간의 정상회담이라면 골목대장들의 대화가 아닌 이상, 심심풀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민의를 거스르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하게 된 것인지, 왜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상식밖의 언행을 하게 된 것인지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7. 1. 8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