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동의도 없이 김정일정권에만 코드를 맞추는
대북지원은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일부 장관은 북한 통일,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대내외적 정책 환경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적확한 대북정책을 기획ㆍ입안하고 실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실로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가? 북핵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안보적 위협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인도주의를 구실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서두르려 하는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북한으로부터 위협받는 중대한 사태에 놓여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하려하는가?
사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겉치레에 불과한 것 일뿐 실제로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어떻게라도 잘 보여서 남북정상회담이라도 구걸하고 싶은 것 아닌가! 혹 금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연계하여 국내정치를 대선국면에서 이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은 아닌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불법행위에 대해 다 같이 제재와 압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없이 정책담당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인도주의를 구실로 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경계하며, 우리 국민들도 이재정 장관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7. 1. 9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