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시 부동산 공급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어정쩡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확대로 부동산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제대로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아파트 원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투기지역의 민간아파트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과다한 공급자 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또다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해도 드러나게 되는 7개 항목을 공개한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무늬만 공개’하는 방안이다. 오히려 공급을 줄일 가능성만 높은 방안이다. 즉 분양원가 공개의 핵심인 토지비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시행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공급을 크게 위축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간분양원가 공개에 앞서서 이러한 공급축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둘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9월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시행중인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도 그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간접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정책효과를 본 다음 공급축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즉 先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와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실시 이후 그 결과를 본 후 민간부문에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민간부문 원가공개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분양원가공개, 공개된 분양원가의 검증 등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따라서 먼저 공공부문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를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통해 민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계속 규제 수요 억제 중심의 단편적인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거꾸로 나왔고 더욱 부동산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일회적인 대책을 내놓아봐야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노무현정권 들어서 부동산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일차적 원인이었다. 이제 보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양원가 공개 역시 종합적 부동산 공급 촉진책과 병행해서 추진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007. 1. 11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