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자 처리도 허술하고, 대미관계 조차 소홀한
정부에 국민은 분노한다!
노무현 정권이 말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아예 포기한 듯 외교부는 탈북자 처리도 엉망이며, 미국에서 잘못된 교재가 채택되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주중 선양 한국 총영사관이 국군포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해 전원 북송된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면서 정부의 탈북자 처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한다.
얼마전 납북어부 탈북자 최욱일씨의 경우에도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평소 노무현 정권의 탈북자 정책이 미온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국군포로의 가족들까지 방치하여 강제북송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재외공관이 탈북자 문제에 소홀한다면, 그 존재 의미는 없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선을 넘은 탈북자를 위하여 외교부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한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탈북자 대책에 있어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과 대처방식을 새롭게 하라!
둘째, 탈북자 문제를 외면한 외교부 관리는 마땅히 문책 받아야 할 것이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외교적 행태를 즉각 버려라!
셋째, 탈북자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분명한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라!
탈북자 문제를 놓고 대중외교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노하지만, 한국인을 성폭행자로 묘사한 요꼬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서 교과서로 채택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미외교도 엉망진창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소설책이 미국의 교과서로 채택될 때까지 도대체 외교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요코 이야기의 폐해가 확대되면서 뉴욕과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의 한인 학부모들은 이 책을 학교 교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운동에 나서기까지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외교부가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다면 외교부의 무능을 떠나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포기라고 하겠으며,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빠른 시간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를 소집하여 노무현 정권의 안이하고 잘못된 외교행태를 바로잡도록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동시에 총체적으로 탈북자 대처방식 등에 있어 분명한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를 외면하고, 국가적 책임을 소홀히 한 노무현 정권은 그 무능함과 부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다.
2007. 1. 18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