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정략적 고려가 아니라 안보상황,
군 전력유지 등 제반 여건이 중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하며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복무기간 단축이 안보태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군 전투력 유지 등 제반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 정부안을 발표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군 복무기간 단축의 전제조건이 되는 한반도 안보여건과 군 전투력 유지 방안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이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모든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방안이 동시에 발표되어야 한다. 사병 수 감축과 숙련도 저하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부사관 증원,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정예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과 예산확보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수급 추계와 소요예산 추계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발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얼마 만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관련 부처간 완벽한 협조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복무제의 축소나 폐지를 위해서는 행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역 사병의 처우개선과 병영문화 개선 등 군 복무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역 사병의 사기를 높여 군 회피풍조를 차단하여야 군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도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군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 절대로 정략적 접근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4개월 단축을 제시했다가 2개월 단축만 단행한 후, 임기말에 대선을 앞두고 문제제기한 것은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안을 발표할 때는 정략적 의도는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젊은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일곱째, 정부는 군 복무기간이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정책발표는 현 정부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함을 고려하여, 일회성 인기 위주의 방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국방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정략적 고려가 아니라 안보상황, 군 전력유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2007. 1. 19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