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에 정부는 강력 대처하라!
작년에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북송된 인원이 무려 5천명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주의연대(NKFC)를 통해 알려졌다.
중국에서 헐벗으며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떠도는 수많은 우리 동포를 정부가 돕기는커녕, 국군포로 가족과 탈북자의 강제북송도 나몰라 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해도 너무 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누누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탈북자가 강제북송되어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같은 동포에 대한 배신행위라 하겠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대하여 강력 대처하라!
그리고 탈북자의 난민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또한 적극하여야 한다.
같은 동포의 인간적인 삶의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노력도 없이 말로만 남북관계를 내세워 인권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보편적 인권 가치의 실현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탈북자의 강제북송이 더 이상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무사송환 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 1. 22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