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관련 법안 제출 -
□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위에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방, 학계, 언론계, 경제단체, 연구기관, 행정부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총 6회에 걸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최고위원회 추인을 거치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06년 9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대책에는 지방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가 꼭 필요한 각 분야별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구체적 내용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특위에서는「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대책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후속입법 중 가장 시급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해 12월 18일 부산·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도청에서 지역인사들을 모시고 제1차 지방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한 다음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그리고 어제 공정거래법, 상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출하였으며,
□ 2월 중 지역간 공동발전 내지는 상생발전 사업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지역간 협력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승환 의원 대표 발의)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관련 법안(김애실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적으로 낙후된 지방 발전과 더불어 중시되어야 할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지난해 8월 24일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하였으며, 재래시장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을 금년 1월 29일 제출한 바 있다.
※ 붙임:「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관련 법안 내역
2007.2.1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위원 권경석, 김애실, 김영덕,
박승환, 박형준, 정진섭,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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