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그나마 이번 정책은 그동안의 수요억제 정책위주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로 초점을 바꾸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렌탈타운 조성정책을 포함하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 대통령 임기말에 나온 장기적 계획,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택지확보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잘 실현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다소다마 닦아줄 수 있도록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발표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번에는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의 1·11대책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 된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민간주택의 공급위축에 대비한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정책을 발표 하였다.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 뿐만아니라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질이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민임대주택이 평수가 작고 일반분양주택과 분리되어 슬럼화로 전락하여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져 국민들과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기피하였다.
이제는 국민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질이 좋고 분양주택과 혼합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셋째 ‘국고채유통수익률 + α’ 수익률 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대주택으로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국민세금 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변수를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예측하여 대비해야 한다.
넷째 임대주택 부지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저소득층으로 직장과 주택의 거리가 짧아야 하므로 도시와 가까은 곳에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의 땅값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임대주택 부지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이 커져 부지마련을 위한 철저하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이 임기말 장밋빛 전망에 그치지 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제대로 실현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2007. 2. 1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