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안보적 고려와 국민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월 5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병 복무기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 : 연 18일에서 26일까지 단축해 2014년 중반까지 완료 ▲ 유급지원병제 도입 : 분대장, 정비병, 첨단장비 운용 숙련병 등에 대해 2008년부터 모집 ▲ 대체(전환)복무제 단계적 폐지 : 전경, 의경,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2012년까지 완전 폐지 ▲ 사회복무제 도입 : 현역 미복무자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젊은이들의 군복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고, 예외없는 병역이행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병역제도 개선을 안보 차원의 고려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인력활용 차원만을 따져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복무단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때보다도 위급한 상황에서 군복무단축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안이 전투력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국민에게 확신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안을 면밀히 따져보고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둘째, 군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들, 즉 유급지원병제 도입, 부사관 증원, 대체(전환)복무제 폐지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정부안에 따라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정부안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예산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추진하게 되면, 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져 군 전력의 첨단화를 위한 전력개선사업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역사병의 처우개선과 병영문화 개선 등 군복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사의 사기를 높여 군 회피풍조를 막아야 복무기간단축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정부는 병영문화개선 방안도 곧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병역제도 개선안은 현정부에서 마련하여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다음 정부에서, 그리고 완결은 차차기 정부에 가서나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절대로 정략적인 접근은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안보문제가 정치적 변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군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은 안보상황, 군 전력유지, 국민적 동의 등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 야당을 떠나 모든 정파가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07. 2. 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