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부는 기존 정책의
마무리나 잘 해야 한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지방
이전, 창업 및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세금부담, 인력난, 부지문제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고 더구나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을 많이 답습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한도
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토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정부가 개입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추진이 그
사례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제나 금융 인센티브로는 성공사례
가 많지 않다. 이는 국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행정만능주의 발로에 불과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이 장기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남발과 다를 바
없다. 자칫하면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구태의연한 관권선거의 변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7. 2. 7
한나라당 정책위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