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자회담에 있어 북핵 완전 폐기의 순서를 밟아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자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부와 관련국에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순서에 있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접근하기를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첫째, 6자 회담의 기본목표는 북핵 완전 제거임을 잊어서는 절대 안된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핵을 완전 폐기하는 절차부터 마련하라!
셋째, 북핵의 완전폐기 이전까지는 성급한 대북지원 재개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되며, 인도적 지원도 투명성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6자회담에 즈음하여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무엇부터 줄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변화를 시켜야 할지 분명하고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오랜 행태로 보아 핵을 쉽게 포기할 움직임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려 하는 속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풀고 남측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받고자 하며, 해외에 묶여 있는 돈줄도 풀고 실리를 챙겨보자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핵 폐기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철저한 검증절차에 따라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의 아무런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하려고 안달을 해서도 안 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 같이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된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지 카드만을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국제사회의 완전검증 가능한 전면적 핵 폐기 요구는 무시하고, 핵 폐기의 과정마다 이익을 챙겨 단계마다 카드를 던져 반대급부를 최대화하려는 살라미(salami)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끝난 후 “6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과 성과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대북지원 재개에 성급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6자회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먼저 보내거나 국제사회와 공조를 흩트리는 일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정부는 6자회담에 있어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기 바라며, 북한에 다시 시간만 주는 제네바 협상과 같은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핵의 폐기 및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6자회담에 있어 북핵 폐기를 위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