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 성실하게 임하고, 북핵폐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긴박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북핵대책 긴급회의를 오늘 개최하였다.
아직 결론은 두고 보아야 하나, 6자회담에서 북핵 동결 및 폐기를 위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본다.
한나라당은 6자회담의 궁극목표는 CVID에 있으며, 언제라도 회복가능한 재가동할 수 있는 합의는 북한에게 일방적 지원을 하면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현재 북핵 시설에 대한 폐기 상응조치로 중유 50만톤에서 100만톤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 등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한편으로 몰래 핵개발을 추진·실험하였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5메가와트 영변 핵시설을 포함, 지금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계획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등이 완전 폐쇄되어야 하며 폐기대상과 검증가능한 폐기절차가 확정될 때 단계적 대북지원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천문학적 대북지원 비용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5개국이 공동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국회에 북핵해결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완전한 북핵폐기가 이루어진다면 전폭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것이나, 정부가 완전하게 북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 합의를 과대선전하여 국내정치 및 대선정국에 이용되는 그 어떠한 기도도 반대한다.
항간에는 초기합의를 과대선전하여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 제스추어를 쓰는 반면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6자회담에서 미북 접촉을 통한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는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6자회담에 성실하게 임하고, 북핵폐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12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위 위원장 이 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