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밟지 말고,
6자회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한나라당은 환영을 먼저 표명한다.
그러나 작년(10.16)에 이미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천명하며 대북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을 다시 한번 유의하면서,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17개월 만에 간신히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 폐쇄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다시 제네바 합의와 같은 실패가 없도록 모든 당사국은 유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6자회담 결과에 따라 폐쇄, 불능화조치(Disabling)에 이어 해체 등 조속하게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절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한편 6자회담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되며, 정부는 북한이 합의대로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번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한데, 북한이 에너지만 지원받고 비핵화를 미루거나 약속을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6자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기를 촉구한다.
첫째,‘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폐쇄 대상인 플루토늄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핵시설까지 모두‘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폐기하고,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핵 물질을 제거하는 추가 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 6자회담의 교섭 과정과 합의에 따라 예상되는 대북지원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원의 규모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이 대북지원의 모든 부담을 져서는 안되며 5개국 균등분담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일단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북핵 폐기의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검증 없이 대북지원을 먼저 서둘러서는 안되며, 북한이 취하는 핵 폐기 단계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라!
넷째, 금번 6자회담의 결과를 부풀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민적 합의가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밀실에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이번 6자회담으로 마치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 같이 섣불리 판단하여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화협정 및 전시작전권 문제도 한미간에 성급히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경제재건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조치에 있어 동포애로 전폭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6자회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북한이 지금이라도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6자회담을 이용하여 다시 시간만 벌고 지난 제네바 협상과 같이 약속을 헌신짝같이 저버린다면, 북한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6자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 절차에 순순히 응하고 검증을 받고,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놓고 국제공조에 한층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한나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2007. 2. 1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