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바다이야기는 특검으로 가야한다
검찰이 오늘(2. 23) 바다이야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6개월간 사상 최대의 수사인력 운운하며 요란스레 진행된 수사가 성과없이 끝났다. 이미 예상한대로다.
이제 바다이야기는 특검으로 가야한다.
수사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문광부장관 줄줄이 사과했음에도 노무현정권에서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법처리 대상자도 대어는 없고 잡어뿐이다.
정부의 사악한 정책으로 최소 6조(2005. 8월～2006. 8월)의 돈이 털린 서민들은 수사결과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다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상에서 이름만 바뀌어 음성화하고,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더 횡횡하고 있다. 오늘도 한나라당에 제보가 들어왔다. 400만원 상품권 불법배당, 불법환전, 불법 24시간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특검을 실시하여 서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특검법안(서민경제파탄 권력형도박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07. 2. 5)을 제출한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 내의 교섭단체와 정당들은 한나라당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23
한나라당 권력형도박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