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보파탄 무능정권의 ‘전작권 졸속합의’에
온 국민이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일자에 합의하고, 기어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켰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17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은 지난 24일은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 된지 채 3일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게다가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자리가 첫 상견례 자리였다. 우리 안보태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 양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순식간에 정해진 셈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지해왔던 지금까지의 안보태세에는 큰 위협이 생기게 된 꼴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서둘러 정하지 말고 차기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의견은 묵살하고 미국과 덜컥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합의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전작권 논의가 활발했던 당초 상황과는 다르게 북핵문제가 안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북한의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핵무기, 미사일 등을 통해 강대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정권은 밤낮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지만 그 허울 좋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작권 시기 졸속합의’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서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졸속합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작권 관련 재협상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야기될 심각한 안보공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히고, 또한 천문학적 전환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셋째, 정부는 여전히 남북한 대치 상황인 이 나라에서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안보 거덜 내는 ‘안보포퓰리즘’을 그만두고 민생과 경제에 전력하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차기정부에서 혹은 그 이후에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북핵문제 등 급변하는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일반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논의를 종합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정부는 위 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2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