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1절을 맞아 민족사에 대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자
88회 3.1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신 선열들의 숭고한 위업과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겨본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등 한반도 침탈에 대한 반성은 커녕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까지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고 한국의 역사교과서 기록에 해서도 시비를 거는 등 민족사의 정통성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살려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새우고 우리 민족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을 심화시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국가의 무관심 속에 국가유공자 및 후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중국 선양에서 벌어졌던 국군포로 재송환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제88주년 3.1절을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과 각오로 맞이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운동가와 참전 유공자 및 그 후손들이 자랑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예우를 위해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전몰군경들은 물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유를 확대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국가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그 공을 기리고,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크게 부족한 지방 일제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태파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증진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민족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의해 날조되고 있는 우리 역사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과 대응을 위해 현재 유명무실해진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제고 또는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현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소중한 수많은 우리 문화재의 환수방안 등을 마련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
2006.8월 문화재청이 작성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 자료(약74,434점)
를 보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돌려받은 해외 유물들은 겨우 4,800여
점에 불과하다.
최근 민간부문에서 약탈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
지고 있지만 민간의 힘만으로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해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넷째, 연해주를 비롯하여 중국의 동북3성 쪽에 있는 우리 독립 운동가들의 유적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3.1운동의 정신인 자주·자강·화합·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며 국민대통합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07. 2.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