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국회본회의 통과 무산을 통탄한다
□ 오늘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한 사태에 한마디로 할 말이 없다.
□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가 당연하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도저히 폐지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 법률보다 어느 정도 완화한 내용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하였다.
□ 그러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주총 등을 통해 2007년 업무를 확정하는 시기인 지금에서야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 없이 단지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다’, ‘개방이다’ 하면서 우리경제에서 핵심인 투자부문에서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은 다음 사항을 열린우리당에게 요구한다.
○ 첫째, 공정거래법을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심의하여 합의
하고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 못하고 결국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가 현행 법률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좋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만 골몰하도록 기업들을 모퉁이로 내몰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안을 하루 속히 수용하여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터 줄 것을 허용하라. 경제 특히 투자는 심리다
2007. 3. 7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 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