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결국 정략적 남북정상회담 추진인가? -
남북장관급 회담이 끝나고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가 오늘부터 10일까지 북한을 전격방문하는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노무현 정권 아래 총리를 지내고 청와대 정무특보로 북한과 햇볕정책 교감이 잘 통하는 이해찬 전 총리와 그리고 외교전문가인 정의용 의원,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의원의 방북은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하여도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상의 길 닦기라고 하겠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전 총리의 이번 방북이 당 차원의 의원외교 성격이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해를 손으로 가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밀실협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면, 결코 국민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북풍을 일으켜 북한과 짜고 좌파정권을 연장시키려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으나, 그 시기와 형식에 있어 반드시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된다!
둘째, 국민적 합의가 없이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약속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이 전 총리의 방북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셋째,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노 대통령의 특사자격이 아니라, 반드시 ①북핵의 완전폐기에 대한 확고한 북한의 약속 이행, ②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전원 송환, ③북한의 대선에 개입 중단 약속을 받아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교섭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뒷거래가 있어서도 안 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섣불리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철저하게 6자회담 진행 상황과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2007. 3. 7.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