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웃음 뒤에는 목회자의 고통이 있다.
2월 임시국회 중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기로 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데만 급급한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종교계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열린우리당 주장의 그릇됨과 궤변성을 지적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개방하고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사코 그 주체를 제한하는 폐쇄적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겉으로는 재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개정을 위한 노력에 딴지를 걸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정권 교체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그동안 겪게 될 사학의 고통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웃음 뒤에는 순교를 각오한 목회자의 신음과 아픔이 있다. 날치기 사학법에 의해 정관 개정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학의 노력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종교 지도자와 여신도들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무력함에 자괴감을 느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날치기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대해 가급적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소극적이었던 것 같으나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이중적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사학법 재개정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내려 현 정권하에서 겪는 고통을 끝내야 한다.
2007. 3. 1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