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정책 릴레이심포지엄
2만불시대의 그늘, 빈곤 · 양극화 문제 - 한나라당이 해결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에 빈곤, 양극화문제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소득격차 문제로 인해 빈곤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의 짐은 주로 여성에게 떠맡겨지고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빈곤과 양극화 심화 현상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현정부의 정책실패의 요인과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나라당 정책위 주최로 ‘민생정책 릴레이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하였다.
- 3월 19일 개최된 심포지엄은 특히 2만불 시대의 그늘로 참여정부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진단과 실태, 해결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다.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10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소득격차의 확대(특히 ’03년 부터 ’06년까지)는 중간소득층의 상향이동보다는 중간소득층의 하향이동이 중심이 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근로소득불평등 해소, 중산층 복원, 빈곤의 여성화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 또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숙련근로자의 숙련향상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인적자본투자 프로그램과 노동시장여건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여성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향상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빈곤분야에 이어서 여성분야(여성정책, 가족, 보육, 여성고용, 장애인 여성, 농촌여성), 노인분야(노인정책, 노인일자리, 고령화사회), 장애인분야 등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단체, 주민을 참여시켜 연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업무보고를 그동안의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은 현장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치사 위주로 순회행사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의 부실성과 계층별 주요 민생현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민생정책과 복지분야 공약을 도출하여 국민에게 민생정당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2007. 3. 23.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