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익을 위한 한미 FTA가 되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의 막바지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은 국가 이익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한미 FTA 협상은 지금까지 총 8차례의 공식 협상과 수십 차례의 비공식 협상을 거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 동안 협상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여론을 수렴하는 성과가 부족하였던 면도 적지 않았다. 한미 FTA협상에 대한 평가는 협상결과의 내용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당 한미 FTA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협상진행 상황 파악, 이해당사자 면담, 당내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당 특위는 한미 FT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 간에 이익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2. 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섬유 분야에서 관세 즉시 철폐 및 원산지기준의 완화를 최대한 이루어 내야 한다.
4. 자동차의 즉시, 그리고 완전한 관세철폐는 성공적 협상의 필수조건이다.
5.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공공성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투자자-국가분쟁(ISD)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은 제외되어야 한다.
7. 의약분야 및 위생검역 등에 관한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협상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며,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다. 국가이익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미 FTA 협상의 성패는 앞으로 남은 3일간의 협상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협상단이 미국이 정해놓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나 정략적인 이유로 협상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여권의 정치지도자와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에 구애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리만을 위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7. 3. 28
한나라당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