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국군포로 소련 압송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포로송환 노력에 적극 나서라!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6.25때 억류되었던 국군포로 수천명이 미군 등 유엔군과 함께 북한에서 소련으로 끌려갔고, 정전협정 후에 있은 포로교환 때도 송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법을 어긴 것이 된다.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포로는 종전 혹은 휴전 이후에 자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전쟁포로의 권리를 짓밟은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역시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무시했다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국방부)는 미국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내용을 검토한 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반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군포로 소련 송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부정만 하지 말고 실상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이번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하라.
셋째,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 16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전쟁포로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7. 4. 1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