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애인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육-직업-복지의 one-stop 지원체계 마련하여 모든 장애인이 평생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지난 2006년 5월 2일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9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2007년 2월 7일)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교육상임위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는바, 한나라당은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대신하여 두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철저히 ‘장애인의 시각과 편의’에 입각해 모든 장애인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까지 선도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법률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 장애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애인교육 관련법을 만들겠습니다.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이나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비롯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아실현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영구적 장애뿐아니라 단기적 장애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에게 교육부터 직업활동까지 단절없는 one-stop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행정편의주의나 서로 다른 행정체계로 인한 단절을 없애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판별부터 학교교육-직업-복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대책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보다 수월하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접촉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예: 특수교육보조 자원봉사 활동 학점인정 권고·장려 등)을 적극 실현토록 할 것입니다.
4월 20일은 제2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나라당은 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당당히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7. 4. 19
한 나 라 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