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40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 과학기술강국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1968년 제정된 과학의 날이 오늘(4.21)로써 마흔번째를 맞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과학의 날은 일제시대 과학기술보급회를 창립한 김용관 선생께서 과학의 날을 정하고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 날의 의미는 과학기술을 통해 힘을 기르고 이 힘으로 독립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숭고한 민족운동의 발현이었다.
보리고개 넘는 것이 유일한 소망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에게 ‘과학기술입국’은 가진 것 하나없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도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은 지난해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을 내놓고 기초연구 투자 강화,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2010년 까지 GDP 대비 3%를 목표로 R&D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일본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총 25조엔을 들여 인재육성과 전략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이 이끄는 중국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과학강국, 기술자립형 국가건설을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9월 세계 100위권 이내 드는 대학에서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하여 세계 일류급 100개 대학 학과를 설치하는 ‘111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야만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과학기술강국으로 거듭나야만 3만불,4만불 시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먼저, 이공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이공계 인력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김용관 선생이 ‘과학의 생활화’, ‘생활의 과학화’를 주창하였듯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교육의 틀이 시급하게 짜여져야 할 것이고,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해야 하며, 과학기술연구를 계속하더라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고급두뇌들이 돌아와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조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확대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기초과학분야 연구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 국가의 체질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 R&D 예산 100억불 시대를 맞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꼼꼼이 점검해서 필요하면 조정도 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키우는데 예산이 집중 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학의 날은 일제시대에는 독립의 희망이었고, 산업화 시기에는 과학기술입국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는데, 글로벌 초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강국 코리아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함께 뛰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과학기술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2007.4.21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