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52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 It's IT -
오늘(4.22)은 제52회 정보통신의 날이다.
IT 강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IT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드높인 정보통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각 국과 통상한 이래 내외의 간섭이 날로 증가하고 관상(官商)의 신식(信息:소식이나 편지)이 따라서 번잡하여지니 진실로 그 뜻을 속히 체전(遞傳맞:여러곳을 거쳐서 전해 보냄)하지 않으면 서로 연락하고 멀고 가까운 곳이 일체로 될 수 없다.이에 명령하나니 우정총국을 설립, 각 항구에 왕래하는 신서를 맡아 전하고 내지(內地)우편도 점차 확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1884년 4월 22일 고종황제는 일본 신사유람단 홍영식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금의 정보통신부인 우정총국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전교를 내렸는데 이것이 오늘 정보통신의 날의 기원이 되었다..
‘집배원의 날’ ‘체신의 날’을 거쳐 1994년 ‘정보통신의 날’에 이르기까지 명칭은 바뀌어 왔지만, 우편으로 ‘뜻을 속히 전해서 멀고 가까운 곳을 하나로’하고자 했던 그 뜻은 세상이 바뀌었어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IT 산업이 거둔 비약적인 성과와 발전은 눈부실 정도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상을 담당하였고, 2005년부터 2년 연속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열었다.
또한, GDP의 16%, 전체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는 등 이제 IT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 선도산업으로 확고히 정착하였다.
정보화 측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가입가구가 지난해 1400만 가구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고, 디지털 기회지수는 2년 연속 1위,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3위, 국가정보화 지수는 세계 3위 등의 수치만 보더라도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던 처지에서 이제는 와이브로, DMB가 미국, 유럽에서 표준으로 채택되고 상용화되는 등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IT 산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 생산?고용?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 주력 IT 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은 제2의 IT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IBT, INT와 같이 6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T를 제조업,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종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카테고리, 컨셉, 디자인의 창출이 시급하다.
셋째, 핵심 IT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IT 산업과 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IT 산업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서 유연한 규제 및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 타결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산 소프트웨어의 미국시장 진출을 도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지켜내면서 작지만 강한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통신방송 융합문제는 그동안 논의에만 매달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가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융합시장이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IT인프라 강국이면서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간 영역 다툼에서 벗어나, 거스를 수 없는 융합의 흐름에 부응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IPTV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융합시대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
It's IT
IT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업그레이드 IT’ 정책을 펴나간다면 제2의 IT 도약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국가의 핵심성장동력으로서 3만불, 4만불 선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IT 코리아의 신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답은 It's IT 이다.
제52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IT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2007. 4. 22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