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감사원,
남북협력기금 감사에 착수하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에 있어 그동안 방만한 운용 및 불투명한 집행과정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올해 감사를 벌이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사업의 경우 복잡한 남북관계 속에서 정책이 결정·집행되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감사하기 어렵다고 변명하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있어 그동안 많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12월에는 한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손수레 1만2000여개를 지원한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2억4000만원 가량의 협력기금을 타낸 사실이 발각되는가 하면, 북한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우회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60여억원을 편법으로 지원해준 것도 지적됐다. 또한 오는 25∼29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남포 통일 자전거 경기대회’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만, 골프와 관광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남북협력기금을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감사원이 국민이 아닌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법은 제2조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감사원은 법률적 지위에 걸 맞게 제대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청와대의 권력의 시녀로 있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 촉구하면서,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앞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여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청와대만 바라보는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지 말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 5. 3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