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범여권은 기초장애연금제도 실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노당, 한국노총,민주노총,YMCA, 참여연대 등 주요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여권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들과 합의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초장애연금이 국민연금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이라도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말로는 서민들의 편이라고 말하는 범여권이 그동안 ‘기초장애연금법’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480만 장애인과 함께 분노한다. 한나라당은 범여권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초장애연금 도입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6. 2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주 영